상호관세, FTA 덕분에 한국 경제에 영향 적을 전망 최상목 대행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율이 낮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상호관세 평가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상목 대행은 미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우리나라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내수 회복지연 및 경기 하방 압력 증가 진단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향 2월호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소비나 투자 같은 내수 지표는 정국 혼란과 건설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악화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경제동향에는 2개월 연속으로 고용 둔화, 고용 애로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