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은, “관세전쟁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경제성장률 1.4%” 13일, 한국은행은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전쟁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으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전쟁이 더 심해지면 한국은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고, 교역 둔화에 따른 여타국 수출도 감소할 것이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협상 진전에 따라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