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재까지 추진단은 총 36건의 과제와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 부처·다수 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20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 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번에 추진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로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