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훼손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위반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개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상호관세율, 25%로 확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은 25%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으나,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기재돼 혼선이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라고 확인하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도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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