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민원 등 분쟁이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이고,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이었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