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단통법 폐지, 이통사 간 경쟁 심화 예상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지면서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을 억제하던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예상됩니다. 25일, 미국서 2+2 통상협의 돌입 오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섭니다. 이는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둔 최종 담판으로, 대미 통상외교에 국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구 부총리는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