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휴대폰 가격 저렴해질까? 지난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9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지원금 액수를 공시할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대리점의 지원금 상한도 사라졌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휴대폰 구매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나, 오히려 전국민이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폐지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 키워드는 '세수 확보' 정부가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22년 1%P 인하됐던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다시 2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집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다시 정상화될 예정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정상화의 여파로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