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정부안 유지’ 입장 재확인 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입장이 변함없으며, 당정 조율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역시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하며, 시장 상황을 보며 조율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당분간 ‘10억 원 기준 강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수도권 공공주택 1.5만 호 추가 공급 정부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등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1만 5천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기존 2035년까지 계획된 2만 호와 합쳐 총 3만 5천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조기 공급해 주거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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