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이자, 올해 30조 원 전망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6조 원에서 작년 28조 3천억 원으로 5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건데요.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 필요성 대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이 8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평범한 가정이 '전기 과소비' 대상으로 간주돼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국내 2,512만 가구 중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적용을 받은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의 40.5%에 달했는데요.
이에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 전기화 추세 등 변화상을 반영해 가정용 누진 요금제 개편을 늦출 수...